석유가격 상한제 장기화 논란…정유업계 부담 속 제도 조정 압박

지난달 27일 설정된 2차 최고가격 3·4차서 '동결'
도입 초기 소비자 부담 낮췄지만 정유사 부담 커져

 

26일 서울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타나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중동 정세 불안 속에 정부가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정유업계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기름값 급등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를 거뒀지만, 공급가격 동결이 이어지며 손실이 누적되자 제도 조정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발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왔다. 도입 초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ℓ당 각각 1724원, 1713원으로 정해졌고, 같은 달 27일에는 각각 1934원, 1923원으로 상향됐다.

이후 국제유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3·4차 상한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한 달 가까이 공급가격이 묶인 상태가 이어졌다. 초기에는 국제 가격 급등 국면에서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를 억제하며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제도가 없었다면 경윳값이 ℓ당 3000원을 넘어섰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유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제마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격 차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보전 규모와 시점이 불확실해 업계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낮은 가격 유지로 수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지표인 MOPS가 고점 대비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책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급격한 가격 상승 국면이 지나간 만큼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불확실성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도를 성급히 완화할 경우 국내 기름값이 다시 급등해 물가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유가 흐름을 고려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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