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1분기 580건…고금리·내수 침체에 중기 한계

3월에만 208건 접수…누적 580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인 파산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파산 신청이 접수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기업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누적 신청 건수는 5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3건보다 약 30% 증가했다.

올해 법인 파산 신청은 1월 192건으로 출발한 뒤 2월 잠시 둔화되는 듯했지만, 3월 들어 다시 2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법인 파산 신청이 228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산 신청 기업 상당수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추정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3고’ 부담 속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비용 압박과 매출 둔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기업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경우, 영세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 체감 경기 역시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5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7.6으로 전월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

SBHI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내수판매 등 주요 항목 전망도 모두 전월보다 나빠지며 중소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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