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파업시 노조원 전원 손배소" 법적 대응 예고

경영진에게는 부당 성과급 협약 시 '대표소송' 제기
국회에 주주 배당과 국가 인프라 선순환 구조 공론화 요청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불법 파업으로 기업 자산이 훼손될 경우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노조의 전면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 훼손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불법 파업이 현실화돼 핵심 자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3자 권리침해’ 법리를 적용해 노조원 개인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측 경영진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제기됐다. 단기 갈등 회피를 위해 영업이익 기반의 일률적 성과급 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주주 배당권 침해로 간주해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를 향해서는 부당한 혜택이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영업이익 연동 방식 대신 경제적 부가가치(EVA) 등 글로벌 기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특정 사업부 중심 요구가 사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전체 사업부의 균형을 고려한 보상 체계를 요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성과가 국가 인프라와 협력사 기여가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배당과 투자 간 선순환 구조 마련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4일 공개 집회를 열고 파업 철회와 성과급 산정 기준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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