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매물 잠김 현상 우려 반박 “공급확대·제도개혁 병행”

"매물 잠김 현장 전망 과거 정부 경험에 근거"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구조서 생산적 구조 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과거와 다르다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매물 잠김 전망이 대체로 과거 정부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될지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그치지 않고 소득계층과 지역 간 이동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과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차별성을 부각했다. 김 장관은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과 과천·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중과 여부가 집값 전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짚었다.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매물이 나오고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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