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약탈금융” 비판에 '상록수' 지분 일제 매각 추진

사원 9개 금융사 전원 소집
새도약기금 대상 외 채권도 캠코에 모두 매각
11만 장기 연체자, 8450억 규모 추심 굴레서 해방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 연체채권 처리와 관련해 사원 전원을 소집하고 채권 일괄 매각과 청산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상록수의 장기 추심 문제를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지적한 직후 금융당국이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은행과 카드사 등이 만든 민간 배드뱅크다. 그러나 설립 이후 23년째 추심과 회수 활동이 이어지면서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 오랜 기간 추심 부담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부터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각하도록 설득해 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채권 매각 논의는 대통령의 공개 지적 이후 급물살을 탔다. 긴급회의에 참석한 하나은행·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신한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유에셋대부·카노인베스트먼트·나이스제삼차 등 9개 사원은 상록수 보유 대상채권을 최단 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채권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카드사태 이후 장기간 지속된 추심행위를 중단하고 상록수 청산 절차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며, 약 11만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가 8450억원 규모의 장기 추심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고,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1년 이내 소각 절차가 진행된다. 그 외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기 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대부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도 이어가며 장기 추심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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