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핵잠 기본계획 발표… '국방부'가 TF 주도 할듯

핵잠 기본원칙과 구체적 도입 시간표 등 담길 전망
시기 늦춰질 경우 샹그릴라 대화 이후인 6월 발표할수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이 본격적인 정책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말 핵잠 개발 방향과 도입 일정 등을 담은 공식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핵잠의 기본 원칙과 세부 추진 일정,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관 부처와 협조해 핵잠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외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이전이나 직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방어적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건조 일정, 핵연료 조달 방안, 재원 마련 계획,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원칙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핵잠의 전략적 필요성과 국제사회 우려 해소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핵잠 추진은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을 지시하며 설계 작업까지 진행됐지만 이후 사업은 여러 차례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이후다. 당시 양국은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을 포함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최근 미국 출장 기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미 해군성 관계자, 의회 주요 인사 등을 만나 핵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가 단순 검토 수준을 넘어 정부 차원의 공식 추진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소형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연료 재보급 없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작전 반경이 넓어 북핵 대응과 원거리 해양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배수량 5000톤급 이상의 핵추진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 최소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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