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최고가격제 앞둔 정부…국제유가 100달러대 연장 가능성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전날기준 모두 100달러 웃돌아 거래…당분간 유지될듯

 

지난달 26일 서울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타나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6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유가가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제도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유가가 100달러 아래에서 안정될 경우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단기간 내 해제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브렌트유는 전쟁 전인 2월 27일보다 50.3% 오른 배럴당 109.09달러에 거래됐다. 서부텍사스산원유도 같은 기간 60.1% 상승한 배럴당 107.33달러를 기록하며 고유가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 안정될 경우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흐름상 당장 제도를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폭이 국제유가 상승폭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일정한 물가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 상한제와 연료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전력 경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을 발표했으며, 한국과 유사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국가는 중국과 체코, 인도, 네덜란드 등 16개국으로 집계됐다.

다만 제도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6개월간 최고가격제가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시행 3개월 만에 손실 규모가 예산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 4사의 손실은 주간 기준 약 5000억원 안팎, 누적 기준으로는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4차 최고가격 설정 당시부터 누적 인상 요인을 반영해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최고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0시부터 적용 중인 5차 최고가격은 2~4차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유지됐으며, 6차 가격 적용을 앞두고 유가 흐름과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한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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