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국 기능 부활…중점조사기획단 신설에 중립성 과제

플랫폼·대기업집단 복합 사건 전담 조사
주병기 "정권 아닌 국민 기준 조사할 것"
사건 선정 투명성·절차 정당성 확보 과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2005년 폐지됐던 조사국 기능이 사실상 되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민생 독과점, 대기업집단 등 대규모 복합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지만, 강한 조사 권한을 가진 조직이 다시 만들어지는 만큼 사건 선정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정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조직과 인력 237명 추가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확충안의 핵심은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 신설로, 기존 중점조사팀을 확대 개편해 40명 규모로 운영하고 중점조사 1·2·3담당관 등 3개 과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과거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전담 조사조직으로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업계 반발 등을 거쳐 2005년 폐지됐다.

이후 관련 기능은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 등으로 흩어졌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대기업집단 감시 강화를 위해 기업집단감시국이 신설됐다.

이번 중점조사기획단은 조사국과 명칭은 다르지만 역할 면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조사 체계가 행위 유형별로 나뉘어 있던 것과 달리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대기업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와 대규모 복합 사건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사국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사건의 복합성이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 관련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된 중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처럼 조직별로 나눠 부분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약관, 자사우대, 끼워팔기, 입점업체 갑질, 소비자 피해 등이 하나의 플랫폼 사건 안에 복합적으로 얽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기업집단 사건 역시 사익편취, 부당지원, 계열사 누락,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이 별개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부당한 방식의 경영 세습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이도 높은 중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감시할 조직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위기나 민생 물가 불안 상황에서 기동대 역할을 맡겠다는 점도 중점조사기획단의 주요 기능으로 제시됐다.

주 위원장은 국가적 공급망 위기 같은 중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국 단위로 민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조직 신설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1인당 사건 부담이 해외 경쟁당국과 비교해 5배 이상, 많게는 10배 가까이 높다며 최근 중동 사태나 쿠팡 관련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건처리 조직과 정책 조직이 본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강한 조사조직이 다시 만들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점조사기획단이 과거 조사국처럼 다른 부서 위에 있는 ‘옥상옥’ 조직이 되거나 정권 성향에 맞는 조사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어떤 사건을 우선 조사할지, 기존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기업집단감시국과 사건을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사건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겨냥한 표적 조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기존 부서와 역할이 겹치면 조직 확대에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과 심의 독립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조사 기능이 강해질수록 조사 착수와 자료 확보, 심사보고서 작성, 전원회의 심의 등 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정권 입맛이 아니라 국민 기준에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방향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정치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중점조사기획단은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특화된 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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