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확대…전세난 해소 승부수

공공 매입임대 확대·민간엔 인센티브 '투트랙'
직주근접·입지 이점…떨어지는 생활환경 단점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섰다.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이 짧은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단기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해 내년까지 4만1000호, 2030년까지 총 11만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 규모의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세대수와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주차장 기준도 낮춰 민간 사업자의 공급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확보 지원금 비율을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 보증을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 대출 역시 한도 상향과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공실 상가와 오피스의 주거시설 전환도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만3000호 이상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도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공공 매입임대 확대가 전세사기 우려를 줄이며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거 품질 개선 없이는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차 공간 부족, 범죄 우려, 생활 소음 등 주거 환경 문제가 여전히 비아파트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연구원은 비아파트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청약 제약 완화와 공공 매입 확대뿐 아니라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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