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차 여전”…최저임금 확대 논의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적용 쟁점

특고·플랫폼노동자 보호 확대 놓고 노사 격돌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안 첫 공식 심의 진행
노동계 적용 확대 요구…경영계 업종별 차등 주장

 

배달노동자와 화물노동자로 구성된 라이더-화물 대행진단이 지난 4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건당 최저임금 도입, 안전운임제 안착·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로,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동계는 이들 종사자가 계약상으로는 위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같은 요구가 제기됐지만 노사 간 이견과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관련 논의가 공식 의제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도급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촉구한다. 노동계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아 일부 업종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취약 업종부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관심사다. 노동계는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 문제를 강조하며 큰 폭의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올해보다 26.6% 인상된 시급 1만3070원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최종안은 한국노총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께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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