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집중점검 착수…불법추심·사금융 연계 뿌리뽑는다

오는 8일부터 3개월간 현장검사 돌입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적발시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검사에 나선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약탈적 금융행위를 집중 점검해 대부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신용·저소득층의 제1금융권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법률 지식 부족을 악용한 부당 추심 사례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정황이 확인되면서 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민원 현황과 과거 검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주요 점검 항목별로 3개 검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 점검을 진행한다. 대출 상담 이후 불법사금융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추적하고 등록·미등록 업체를 가리지 않고 조사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불법 채권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행위를 중점 적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예고했으며, 불법추심 중단과 초과 이자 무효화 등 채무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민금융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 불법 금융행위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건전한 대부시장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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