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와우회원가 광고 제재…“과징금 5억원 부과”

“1회성 쿠폰가를 상시 할인처럼 홍보”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와우회원가’ 광고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할인 가격의 적용 조건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했다고 봤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판매가보다 낮은 ‘와우회원가’를 강조해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가격은 와우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음에도, 소비자들이 상시 적용되는 회원 전용 가격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을 별개의 혜택처럼 표기하고 ‘회원전용 특가’, ‘와우회원가로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와우회원이 되면 일반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로 일부 할인쿠폰은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쿠폰이었지만 쿠팡은 할인 금액을 여러 상품 가격에 동시에 반영해 표시했다. 소비자는 여러 상품을 모두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쿠폰 한 장당 한 개 상품에만 적용 가능한 구조였다. 

쿠폰 클릭을 통한 와우멤버십 가입 경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 시장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에 회원 가입 확대와 고객 락인 효과를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할인 조건과 적용 범위가 소비자의 가입 결정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됐고 광고 시행 이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정액과징금 최고 한도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 유료 멤버십 할인 혜택 광고를 대상으로 한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과 유료 멤버십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상향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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