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쌀·대두 이어 GE 표시제까지 압박 확대

KREI, 美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분석
쌀·대두 TRQ 운영방식 신규 쟁점 부상
GE 표시제·축산물 잔류기준도 무역장벽 지목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소고기.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미국이 한국의 쌀·대두 저율관세할당(TRQ) 운영 방식과 유전자편집(GE) 식품 표시제 확대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농업 분야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검역·위생 규제를 넘어 국내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 전반으로 문제 제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6년 미국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한국 농업부문 통상 이슈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올해 처음으로 쌀과 대두 TRQ 운영을 주요 통상 현안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쌀 TRQ의 가격상한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고 밥쌀용 쌀 경매 중단으로 미국산 쌀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두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해 식용 비유전자변형 대두 수입 정책을 조정하면서 미국산 대두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농산물 수입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GE 원료 유래 식품 표시 의무 확대를 신규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최종 제품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원료 단계의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가 추가 규제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축산물 잔류허용기준과 쇠고기 수입 규제도 지속적인 쟁점으로 거론됐다. 미국은 한국이 국제식품규격 기준 자동 수용을 중단하고 국내 기준만 적용하는 점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 제한 등을 시장 접근을 막는 조치로 보고 있다.

연구원은 미국이 최근 NTE 보고서를 단순한 무역장벽 현황 보고서가 아닌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업 보호와 시장 개방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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