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파문 확산…오너 실형에 제약업계 ‘초비상’

42억원대 비자금·‘고기 주소록’ 실체 드러나…불법 영업 관행 민낯
의사 1000여명 수사선상 올라…CSO 규제 강화, 업계 전반 후폭풍

 

고려제약 이천공장. [사진=고려제약]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고려제약의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이 오너 경영진의 실형 선고로 이어지면서 제약업계 전반에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수십억원 규모의 불법 자금이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 활동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대표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회사 자금 약 41억6000만원을 횡령해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영업대행 도매상이 거래처 의사와 약사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명절 선물 규모까지 관리한 이른바 ‘고기 주소록’의 존재가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별 처방 실적과 거래 규모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소고기 세트와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을 차등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친분 관리가 아닌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조직적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골프 접대와 호텔 숙박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 영업 과정에서 활용된 사실도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수사 범위 역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당초 100여명 수준으로 파악됐던 연루 의사 규모는 수사 과정에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사와 병원 직원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관련 수사는 다른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 구조에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의약품 선택 기준이 약효와 안전성보다 영업력과 로비 자금력에 좌우될 경우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경쟁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약 개발에 투입돼야 할 자금이 불법 영업 활동에 사용되면서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를 도입하고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확대하는 등 리베이트 차단 장치를 강화했다. 앞으로 CSO는 의료인 대상 지원 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고려제약 사태는 제약업계와 의료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ESG 경영과 윤리경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내부 통제와 준법경영 체계 구축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추가 수사와 규제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파문 확산…오너 실형에 제약업계 ‘초비상’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