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려 입주한 ‘사회주택’서 피해…“청년들 보증금 11억원 묶여”

사회주택 운영사 대표 입건…사기·횡령 혐의 수사
보증보험 가입 가능 설명 뒤 계약 유도 의혹 받아

 

서울시 사회주택. [사진=서울시 사회주택플랫폼]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전세사기를 우려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사회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회주택 운영사 대표를 입건하고 보증금 반환 지연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사회주택 운영사 대표 김모 씨를 사기와 횡령,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입주민들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을 토대로 계약 체결 과정과 보증금 운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이후 입주민들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증금이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설명하며 계약 체결과 갱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들은 당시 운영사가 이미 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소에 참여한 입주민은 1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보증금 규모는 약 11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주택은 공공 자금이 투입된 리츠 소유 토지에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건설해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다. 일반 민간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청년층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구조 특성상 입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거 형태로 인식해 계약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사회주택에 대한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운영사의 자금 운용 내역과 보증금 사용 경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세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사회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과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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