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점주 부담 할인액에도 수수료 부과 논란

소상공인 반발 확산…국회청원까지 등장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점주가 부담하는 할인금액 일부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실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의민족의 ‘통합할인’ 정책을 둘러싼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정책은 점주가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을 주문금액이 아닌 배달팁에서 우선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배달팁 역시 플랫폼 수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점주가 부담한 할인액 일부가 수수료 계산 기준에 남게 되면서 사실상 할인금액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 가격이 2만3000원이고 점주가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해 고객이 실제로 2만원만 결제한 경우에도 플랫폼이 할인액 일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점주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자비로 제공한 할인 혜택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역시 점주 부담 할인액에 수수료가 적용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는 과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는 고객이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할인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마케팅 비용 성격인데도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배달의민족의 통합할인 정책은 자동 적용 방식은 아니다. 점주들은 오는 7월 12일까지 기존 설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 새로운 정책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체계의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점주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국회청원까지 등장한 만큼 플랫폼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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