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 창업’ 2차 일정 연기…정보유출 수사 의뢰

합격자 5000명 개인정보 유출 논란 확산
아이디어 보호 강화·보안체계 전면 재정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 진행 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지원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차 사업 일정을 연기하고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고 아이디어 보호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아이디어 보호와 피해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외부 조사와 보안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15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합격자 5000명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발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자 대상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업체가 비정상적인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호출을 통해 비공개 이메일 주소 등을 확보한 뒤 홍보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비공개 이메일 주소와 심사평, 200자 이내 아이디어 요약 내용 등이다. 중기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상세 사업계획서 등 핵심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 직접 접근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AI 솔루션 업체가 자동화된 웹 크롤링과 AI 기반 수집 방식으로 비공개 정보를 확보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비정상적인 API 호출 자체를 사실상 해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에 따라 민감 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 프로토콜(IP)에 대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조사도 착수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합격자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창업 아이디어를 전자문서 형태로 등록해 앞으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보유 시점과 권리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창업자에게는 1년간 무상 기술임치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 등에 핵심 기술을 보관해 기술 개발 사실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 창업국 중심의 TF를 차관 주재 정례회의 체계로 격상하고 총괄팀과 동향 모니터링팀, 사이버안보팀 등 6개팀 28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AI 솔루션 공급업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과도한 홍보나 부당한 가격 책정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지원자 만족도 평가 결과 역시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다음달 예정됐던 2차 모두의 창업 사업은 보안 체계가 충분히 보완될 때까지 연기된다. 중기부는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 회복이 확인된 이후 새로운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 차관은 “이번 사고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프로젝트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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