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지방 근무자 세금 혜택 검토

"지방 근무 근로자, 서울보다 소득세 감면 더 해줄것"
"(3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어려울때 이월공제까지"
"초과세수,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에 우선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재경부]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지방 근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전방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대 메가프로젝트는 총력전·속도전으로 추진해야 대한민국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방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해 서울보다 소득세를 더 감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구개발 투자 지원은 물론 향후 실적 악화 시 활용할 수 있는 이월공제 확대도 검토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인력 공급, 규제 개선, 재정 및 세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아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상반기 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세수 증가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는 물론 로봇, 피지컬 AI, 조선, 항공 등 혁신산업의 연구개발 지원에도 폭넓게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현장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미래 성장산업 투자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함께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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