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협력사에 기름값 부담 전가 ‘유죄’…법원, 벌금 8000만원 선고

검찰 구형보다 3000만원 높은 형량…거래상 지위 남용 인정
유통마진 일방적 삭감으로 협력사 7억원 손실 발생

 

교촌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사옥 전경. [사진=교촌에프앤비]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전용유 가격 인상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앤 행위가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5000만원보다 3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재판부는 교촌에프앤비가 국내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한 협력업체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전용유를 유통하던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전용유 제조사의 납품가격 인상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협력사들은 약 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해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으며,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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