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광고사업 성장 속 개인정보 활용 논란 확대

브랜드메시지 조사·카카오페이 압수수색

 

카카오페이 판교 본사 내부 모습. [사진=카카오페이]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카카오는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잇따른 논란에 직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의 광고 전송 서비스인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경찰은 카카오페이의 대규모 개인정보 제공 의혹과 관련해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의 개인정보 활용 적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사업자 단체는 이용자가 문자 광고 수신에만 동의했음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를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활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가 제공한 고객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가입자 정보와 대조해 맞춤형 광고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으며, 수신 대상 식별과 메시지 전송은 이용 목적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련한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는 문자와 이메일, 메신저 등 전송 수단별로 별도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광고 메시지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의 주요 성장 사업 가운데 하나다. 카카오는 지난해 브랜드 메시지 정식 출시 이후 신규 광고주 확보와 금융권 광고 확대에 힘입어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를 둘러싼 개인정보 논란도 수사 단계로 확대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카카오페이 본사를 이틀간 압수수색하고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를 확보해 개인정보 제공 경위와 이용자 동의 절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이용자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과징금과 기관 제재를 부과했으며, 금감원은 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정보 제공이 결제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처리에 해당해 적법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1심 법원은 알리페이가 정보를 자체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 만큼 단순 위탁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광고와 핀테크 사업 모두 개인정보 활용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관련 규제와 사법 판단이 향후 사업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내부 통제 강화 요구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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