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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만건 수준 예상…“보상 위한 러시아 자산·이익 몰수 등 추진”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한 대(對) 러시아 손해배상 청구 기구를 발족했다.

4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근 열린 우크라이나 정의 회복 국제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피해 등록(RD4U)’ 기구가 출범했다.

RD4U가 첫날에만 100건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했으며, 30만에서 60만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상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번 회의서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국민이 정의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정의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헤이그에서 활동하는 RD4U가 우크라이나의 중요 기반 시설 피해와 관련한 배상 청구도 추진한다.

다만, RD4U에 등록한다고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배상금은 앞으로 마련할 국제 보상 체제에 따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에 대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제도적 도구를 만들고 있다. 많은 국가와 지도자와 함께 러시아 자산과 이익을 몰수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침략과 전쟁으로부터 공동의 안보에 실질적인 힘을 제공하기 위해 전쟁 범죄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항커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무장관 역시 “러시아 공격의 엄청난 피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필요성을 대변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의 사법제도는 이 같은 만행의 영향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참가국은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수사·기소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약속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 인권 담당 위원, 러시아군 고위급 인사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4개국이 참가했다.

政, 부담금 정비와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논평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22년 만에 단행한 정부의 부담금 정비와 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불안정성이 여실한 상황에서 위축한 민생을 회복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개선책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담금 정비와 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28일 이같이 논평했다.

정부는 앞서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91개 부담금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견련은 이번 조치가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특정 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등 필수적인 기업 경영 활동에 불필요하게 부과한 다양한 부담금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기업 활력 제고에 필수인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이번 완화가 유의미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중견련은 “규제 혁파 등 규제 합리화에 기반을 둔 민간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이 법·제도 전반의 개혁 작업에 지속해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 중견 기업계는 도전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 충실하겠다”고 부연했다.

HL디앤아이한라에 주식 무상 증여…HL홀딩스, 지배력 제고 차원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디앤아이한라 주식 284만주(보통주 7.51%)를 HL홀딩스에 22일 무상 증여한다.

이에 따라 정몽원 회장의 지분율이 10% 감소했지만, HL홀딩스가 보유하는 HL디앤아이한라 지분은 23.78%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HL디앤아이한라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정몽원 회장의 후속 조치로, HL그룹은 지주사를 통해 HL디앤아이한라의 지배력을 보강하게 됐다.

정몽원 회장은 종전 천명한 책임경영 체제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