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제도개선을 본격 논의한다. 현장검사 인력도 대폭 확대해 불법 자금흐름조 조사한다.
금감원은 1일 이커머스의 지급결제대행사(PG사) 겸영 제도개선 검토를 위한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티메프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이커머스의 PG 겸영 과정에서 판매점, 거객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다. 이로 인해 이커머스가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 활용 가능했다”고 했다.
금가원이 “PG를 겸영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정산주기장기화 등)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도 있다. 이번 티메프 사태로 확인한 제도 미비점을 관계부처와 보완하겠다. TF가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도출해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이날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발족한다.
아울러 금감원이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을 확인한 만큼, 검사인력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티메프 사태 대응인력이 34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제도개선 12명, 현황관리 5명, 현장검사 1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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