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국내 경제 6단체가 상속, 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이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 6자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비법, 기업가정신을 보존, 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가 “OECD 38개국 중 두번째로 높은 50%의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에 달하는 실질 최고세율을 명시한 현행 상속, 증여세제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 OECD 주요국이 상속세를 폐지, 완화하는 동안, 1992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한 결과, 상속세 결정세액이 2013년 1조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의 활력이 잠식될 때 공동체의 풍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바,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기업, 해외로 팔린 기업, 문을 닫은 기업의 가치 유실 등이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들 경제가 “국부 창출의 핵심이자 위기 극복의 첨병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호혜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기업의 체감경기가 넉달째 하락하며,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건설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에 비제조업 업황이 하락한 탓이다.

한국은행이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통해 2월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85.3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20년 9월(8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CBSI가 기업 심리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산출한 심리지표로 지난해 6월부터 신규 편제됐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제조업 CBSI는 90.1로 1.1포인트 올랐다. 생산, 업황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1.9포인트 내린 81.7을 기록했다.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실적이 자동차, 1차금속, 전자·영상·통신장비를 중심으로 개선했다. 비제조업 실적은 건설업과 도소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악화했다.

기업심리 전망이 개선했지만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3월 기업심리지수 전망이 전월대비 2.6포인트 상승한 88.0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전망도 전월대비 2.0포인트 오른 91.1로, 비제조업은 3.2포인트 상승한 85.8로 각각 파악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3월 제조업 전망은 금속가공,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개선했다. 비제조업이 정보통신업과 운수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개선했다. 경제심리지수가 전월보다 3.5포인트 오른 90.2를 기록했다. 순환변동치는 88.4로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이 "제조업 업황 개선에도 건설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 비제조업 업황 악화에 기업 심리가 악화했다. 자동차는 승용차 수출 증가와 영업일수 증가가, 1차 금속은 트럼프 상호 관세 시행 전 선발주 수요 증가가 실적으로 잡혔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석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트럼프발 강달러와 국제유가 오름세에 딸기와 감귤 등 농산품 물가까지 치솟으면서다. 국내 수입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공급물가지수와 총산물물가도 넉달째 오름세를 보여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18(2020=100)로 전월대비 0.6%오르며 석달째 상승했다.

상승폭도 전월(+0.4%)보다 확대됐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으로 품목마다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생산자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8월(-0.2%)부터 10월(-0.1%)까지 석달 연속 내리막을 보인 후 11월(+0.1%) 반등 후 12월에도 (+0.4%) 상승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지난달 농림수산품은 농산물(+7.9%) 및 수산물(+1.4%)이 올라 전월대비 4.0% 상승했다. 공산품은 석탄, 석유제품(+4.0%), 1차금속제품(+1.2%) 등이 상승해 전월대비 0.6% 올랐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하수처리(+2.8%) 등이 상승했고, 산업용도시가스(-2.5%) 등은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서비스는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0.7%), 사업지원서비스(+1.1%)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이로 인해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한 2월 국내공급물가는 전월 대비 0.6% 올랐다. 지난해 10월에 이은 넉달 연속 상승세로 올해 4월(+1.0%)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2.6% 올랐다. 원재료(+0.7%)와 중간재(+0.5%), 최종재(+0.6%)가 모두 상승했다.

환율과 국제유가 강세를 보여서다. 올해 1월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강달러와 국내 정국 불안에 원달러가 1470원을 넘나들었다. 두바이유는 12월 말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1월 말에는 80달러 대로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이 "1월 생산자물가는 유가와 환율 등에 영향을 받았지만 2월에는 유가와 환율이 1월보다 다소 내렸다. 불확실성이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상 고온 등의 영향으로 딸기와 감귤과 함께 물오징어 출하량이 감소하며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그가 전날(현지시각) 현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한 이후,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 “25%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이 지나면 더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가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려한다. 미국으로 들어올 때 백신이 있어야 테러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기회를 주고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확정 자동차 관세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대내외 상황 악화로 올해 우리 경제도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지속해 하향 조정하는 이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25일 2월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물가 전망치 등을 제시한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9%로, 내년 성장률 1.8%로 각각 제시했다.

다만, 한은이 지난달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실제 한은이 한은 블로그를 통해 "정치 불안에 따른 올해 성장률 손실을 0.2%포인트로 추정한다. 올해 성장률이 1.6~1.7%에 그칠 것"으로 지난달 밝혔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과 무역 갈등이 악화될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등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성장률이 0.2%포인트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한은이 무역 마찰을 심각하게 평가할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 내외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도 변수다. 추경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자, 이창용 한은 총재가 15조원~20조원의 추경을 최근 주문했다.

미국 모건스탠리는 우리 정부가 추경 20조원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외 기관도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종전 2.0%에서 1.6%로, 모건스탠리가 1.5%로 각각 제시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CE)의 경우 1.1%로, JP모건도 1.3%에서 1.2%로, 씨티은행이 1.4%로 각각 조정했다.

국내 증권가의 경우 교보증권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와 1.9%로 봤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이 "당분간 내수 부진 흐름이 지속하고, 수출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국내 정치 상황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추정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이 "국내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관세 위협으로 성장률 하방 위험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의 추경같은 재정부양에 20조원 이상 동원해야 1% 중반 정도의 성장 방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현 추세라면 올해 성장률이 1.5%대 가능성도 있다. 금리 인하나 추경,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하반기 정책 기조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이다. 환율과 가계부채 부담에도 추경과 함께 한은이 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 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재대학을 늘려 지역 인재 양성에 나선다. 

중기부가 미래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AI(인공지능)·반도체·스마트 제조 등 분야의 인재대학을 올해 처음 운영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 재직자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시범 도입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중소기업 인재대학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고급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학사·석사·박사 전 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중소기업 인재대학이 충남 공주국립대(미래차), 전북 전주대(탄소융합·에너지), 경남 국립경상대(지능형기계), 대전 국립한밭대(스마트생산), 광주 남부대(기계·부품소재), 부산 동아대(융합시스템) 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가는 지역인재 양성대학을 올해 이를 1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중 AI·반도체·스마트 제조 등 미래 분야 전문인력 양성 학과를 2개교 내외 신규로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가 "AI·반도체·스마트 제조 등 재직자들의 직무 능력 제고를 위해 신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AI와 같은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예산도 216억7000만원으로 지난해(205억원) 대비 5.6% 늘렸다. 사업예산 증액으로 국가전략·첨단분야 기술사관을 지난해 17개 사업단에서 올해 19개 사업단으로, 같은 기간 계약학과를 88개 학과에서 91개 학과로 늘릴 계획이다.

중기부가 외국인 재직자 대상으로 외국인 전용 계약학과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안전감찰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안전감찰 유공 정부포상이 안전 분야 자체 감사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감찰 역량을 결집해 안전분야 문제점을 적발, 시정·개선으로 국민 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13개 중앙부처, 19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등으로 구성된 안전감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이 안전감찰협의회 구성기관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감사에 반영하고, 감사 과정에서 안전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등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공사가 이를 통해 안전관리 내부통제, 안전 정책과 제도 이행실태, 신규사업과 국민 이용시설 안전 관리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이 같은 공사의 적극적인 안전감찰 협력 등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는 게 공사 설명이다.

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행정명령 서명이 늦춰졌다.

10일(현지 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서명이 이날 오후 늦은 시간으로 연기됐다.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애초 행정명령 서명이 같은 날 13시(미 동부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명령 지연 이유가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미식축구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안에서 10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가 11일이나 12일에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전북 군산 토종닭 농장에서 이번 겨울 들어 34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북 군산시 토종닭 농장(1만7000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진(8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수본 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겨울 들어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닭 18건(산란계 12, 토종닭 3, 육용계 2, 산란종계 1), 오리 16건(육용오리 14, 종오리 2) 등이다.

중수본이 국내와 주변국 발생 상황, 철새 도래 현황 등을 고려해 AI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수본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216곳과 가금계류장 86곳, 관련 차량 125대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고, 18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 86곳과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토종닭 농장 68곳에 대해 소독·방역실태 일제점검을 21일까지 진행한다고 중수본이 설명했다.

중수본이 이외에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토종닭에 대해 기존 출하 농가 수 기준 10% 수준인 검사량을 14일간 30%로 확대해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전국 13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매주 일제 휴업·소독의 날도 운영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이번 동절기 34번째 AI가 발생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토종닭 거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한 사례가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우리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시 많은 금통위원이 탄핵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 경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일부 위원이 성장 부진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를 고려해 금통위가 지난달 16일 연간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5명이 금리 유지를, 신성환 위원만이 인하 의견을 냈다.

한 금통위원이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더뎌지며 경제 성장 위험이 증대했다, 이번 (탄핵은) 경제심리 급락 정도가 크고 환율 상승 등 대내외환경이 엄중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다른 위원 역시 "경제 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등 소비를 중심으로 실물경기에의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 했다. 국내 경기가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내외 기관도 우리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1.9%)를 1.6~1.7%로 최근 수정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CE)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1%를 제시했고, JP모건도 1.3%에서 1.2%로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부 요인으로 둔화한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며 15조원~20조원의 추경 규모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