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RD4U 발족…러시아에 손해배상 청구 추진

30~60만건 수준 예상…“보상 위한 러시아 자산·이익 몰수 등 추진”

드미트로 쿨레바(오른쪽)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의 회복 국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한 대(對) 러시아 손해배상 청구 기구를 발족했다.

4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근 열린 우크라이나 정의 회복 국제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피해 등록(RD4U)’ 기구가 출범했다.

RD4U가 첫날에만 100건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했으며, 30만에서 60만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상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번 회의서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국민이 정의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정의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헤이그에서 활동하는 RD4U가 우크라이나의 중요 기반 시설 피해와 관련한 배상 청구도 추진한다.

다만, RD4U에 등록한다고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배상금은 앞으로 마련할 국제 보상 체제에 따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에 대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제도적 도구를 만들고 있다. 많은 국가와 지도자와 함께 러시아 자산과 이익을 몰수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침략과 전쟁으로부터 공동의 안보에 실질적인 힘을 제공하기 위해 전쟁 범죄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항커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무장관 역시 “러시아 공격의 엄청난 피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필요성을 대변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의 사법제도는 이 같은 만행의 영향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의 회복 국제회의에서 참석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회의 참가국은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수사·기소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약속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 인권 담당 위원, 러시아군 고위급 인사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4개국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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