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17일까지 토지 비축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국토부가 이번 설명를 통해 올해 사업 일정,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 향후 사업 선정시 우선 선정 혜택도 부여한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제도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LH)을 통해 미리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4000억원)을 선정한다.

지자체가 공공개발 사업 과정에서 한정적 예산으로 사업 장기화 문제,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토지비축 대상 사업으로 뽑히면, 토지 보상에 전문성을 갖춘 LH가 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 업무를 대행한다.

지자체 등이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공익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실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 43개 도로 사업(보상비 1조4272억원), 7개 산업단지(1조3159억원),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원) 등 3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했다.

올해 토지비축사업 신청이 내달 7일까지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확정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실장이 “그동안 공공토지비축제도가 주로 도로나 공원 기반 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쓰였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지역 핵심사업에 비축제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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