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헌재에 탄핵 각하 변론 재개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불법성이 확인됐다면서 헌재도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변론을 원점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야당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농성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정국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 문제로 지적한 게 아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지적하면서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은 헌법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당 내부에서는 헌재를 향해 변론 재개를 넘어 즉시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헌재가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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