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폭탄에 추경 논쟁 가열…10조원으로 충분할까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외국인 하루 새 2조 순매도
전문가들 “소상공인·수출 피해 고려 시 최소 30조 필요” 주장

10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력한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충격이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필수 추경’으로 규정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투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영남권 산불, 통상 리스크 대응,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글로벌 증시는 요동쳤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루 만에 각각 5.57%, 5.25% 하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 하루에 2조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미국 S&P500 지수는 이틀간 10.5% 급락하며 역사상 네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가 너무 작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금 가장 힘든 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0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3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 역시 "1차로 10조 원을 집행하되, 대선 이후 추가 추경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 타격과 정치 불안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추경은 명확한 원칙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외교 협상과 기업 세제 지원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추경으로 내수를 살리기 어렵다"며, "필수적인 산불 복구에 집중하고, 경기 대응은 규제 완화나 법인세 인하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국가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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