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銀 가계대출 현장점검

시중은행 창구.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최근 가계대출이 매일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5일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가계대출이 정책성 대출과 주택경기 회복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최근 3개월간 14조원 급증해서다.

금감원은 은행이 가계대출 관련 연간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지켰는지, 대출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필 것 이라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이 가계대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면서 대출을 무분별하게 취급하거나, 이사회 승인 없이 경영계획을 수정했는지 등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과정을 점검한다.

아울러 신용대출을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로 대환을 독려하는 등 DSR 한도를 확대했는 지도 살핀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다.

특수은행에 부여한 고(高)DSR 대출 규제 특례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한다.

금감원이 “이번 현장점검에서 가계대출 미흡사항을 발견하면, 은행에 엄중 조치할 것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제재하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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