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車] 中 제품에 상계 관세 ‘발등 찍을 수도’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중국의 세계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에 해당하지만, 이중에서도 철강 등 각종 원자재, 자동차 등이 심각하다.

기존 내연기관차의 경우 3만개, 전기차가 1만3000개~1만8000개의 부품으로 각각 이뤄졌다. 이중 전기차 배터리가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해 미래 핵심 먹거리다.

이로 인해 종전 자동차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았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내수를 선진국에 내줄 수 없다는 일념으로 경쟁국대비 10년 앞서 전기자동차 시장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품질대비 가격을 의미하는 가성비도 중국산 전기차가 세계 최고다.

중국의 경우 연간 세계 자동차 판매(8000만대)에서 38%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다.

이 같은 내수와 자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급성장했다.

이들 업체가 과잉생산하면서, 이제 눈을 내수에서 해외로 돌리고 있다. 현지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어, 중국 업체가 주요국을 융단 폭격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로 매기고 있다. 유럽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중국산 제품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며,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려 관세를 40%로 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신차 판매가 170만대 수준으로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중국이 공략 대상에 한국을 포함했다.

중국의 최대 승용전기차 업체인 BYD가 한국에 둥지를 최근 틀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미 내수 50%를 장악했다. 첨단산업인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산이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자동차를 비롯해 국내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전기버스의 50%가 중국산이다. 경기 성남시도 중국산 전기버스를 운영한다. [사진=스패셜경제]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경고를 보내고 있어서다. 

전기차로 인해 나라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이고,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이 됐다.

현재 정부 방침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매기는 상계관세가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관이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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