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尹 내란 사건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 중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한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의 재판이 모두 한 재판부에 배당된 데다가,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증인만 500명이 예상되는 등 재판 지연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중요 사건의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이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고 법원 예규가 명시하고 있어서다.

원 관계자가 "대통령 사건 배당 후부터 (신건 배당이) 중지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종기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가 20일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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