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항소심 선고로 정치 생명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향방을 좌우할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항소심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언급한 점 등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쟁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이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며 공소사실 특정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 혐의 무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쟁점이 부각되지 않아 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 대표는 계획적으로 허위 발언을 반복했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표현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니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지만, 기억이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정치 일정도 급변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선거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무죄 판결 또는 피선거권 유지 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함께 대선 가도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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