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1…헌재 판단에 정치권 촉각

헌재, 4일 오전 선고…정치 리스크 해소 여부 주목
탄핵 인용 시 즉시 파면…60일 내 조기 대선 불가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깃발.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논란으로 촉발된 정치적 격랑의 마침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계엄 선포 이후로는 122일 만이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앞두고는 결정문을 정리하고 문구를 다듬는 막바지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반대 또는 보충의견이 추가될 수 있으며, 결정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철저한 검수도 진행 중이다.

헌재는 선고 당일 생중계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기술적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일반인 방청 신청도 3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중이며, 전날까지 약 7만5000명의 시민들이 방청을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 좌석 중 일반인에게는 20석이 배정된다.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는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에 따라 대선 시점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가 될 전망이다. 반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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