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일간 대정부질문 돌입…여야 ‘정면충돌’ 예고

비상계엄·특검법·재표결 법안 등 쟁점 산적…한덕수·최상목 공세 도마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가 14일부터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여야의 공세를 정면으로 마주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고리로 여권 인사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본격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 대행이 최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도 집중 공세의 지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및 입법 강행 처리'와 '줄탄핵 정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역공에 나설 태세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치 분야 첫날 질의자로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배치했다.

이번 주에는 법안 재표결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표결에 부쳐지는 법안 8건이 상정된다.

대상 법안은  상법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특례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해 치열한 표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1월과 3월 각각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 대행 역시 이달 1일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및 반헌법적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이 앞선 독소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표결에서 과반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탄핵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정당한 책임 추궁’이라는 의견과 ‘줄탄핵에 따른 중도층 이탈 우려’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과 본회의 표결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면 대결 구도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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