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유류세 인하 종료·연장 ‘저울질’…국내외 유가, 안정 추세

싱가포르 현물 가격, 지속 하락…전국 주유소 유가도 내림세
​​​​​​​기재부 “종합적으로 살펴”…업계 “물가·유가, 오를 여지없어”

 

서울 송파구에서 직선으로 500m 떨어진 (위부타)일반주유소와 셀프주유소의 지난 주말 유가 현황.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정부가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지, 연장할지 고심하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뛰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지, 연장할지를 결정한다.

다만, 종료가 유력하다는 게 업계 일각의 예상이다.

유류세를 종료할 경우 월 간 4500억원~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만 3조원의 세수를 걷어, 정부가 민생 안정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세수 진도가 저조한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이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17조2000억원)보다 7.2% 줄었다. 이는 56조원의 세금을 덜 걷은 지난해의 38.9% 수준이다.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지만,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의 감세 정책을 고려할 경우, 세수를 추가로 채울 게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유류세 종료를 시사했다.

국내외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도 유류세 인하 종료를 부추기고 있다.

1월 4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ℓ)당 휘발유 1564원, 경유 1473원으로 올해 들어 최저를 기록했다. 이후 이들 유가가 꾸준히 올라 4월 4주 경유가 1567원, 6월 1주 휘발유가 1713원으로 각각 최고를 찍었다.

다만, 6월 1주 가격이 각각 1667원, 1498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 유가에 2주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해서다. 실제 싱가포르에서 4월 2주 배럴당 휘발유가 103달러, 경유가 107달러에서, 5월 2주 93달러, 97달러로 각각 하락했다. 이달 1주 가격도 85달러, 93달러로 각각 떨어졌다.

 

 

수도권  도시에서 1㎞ 안에 있는 (위부타)셀프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지난 주말 유가 현황. [사진=스페셜경제]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 물가도 내림세다. 지난해 하반기 전년 동월보다 물가 상승률이 3% 초반대를 보였지만, 올해 1월에는 2.8%로 떨어졌다. 이후 2월과 3월 3.1%로 각각 뛰었지만, 4월(2.9%), 5월(2.7%) 물가가 하락했다.

기재부 측이 이와 관련, “유류세 인하 연장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 국제유가뿐만이 아니라 물가 영향, 세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임형태(50, 남) 사장이 “대외적으로 큰 악재가 없다. 당분간 국내외 유가가 안정화할 것이다. 국내 산업 80%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물가도 계절적인 요인 외에는 오를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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