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까지…탄핵 공세에 고삐

더불어민주당 기.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기로 해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들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공무원의 중립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4년 가량 끌다가 뒤늦게 무혐의 처분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특혜성 조사가 이뤄진 것은 직무 유기라고도 했다.

최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국회 국정감사 위증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 8개월만인  9월 결과를 내놨다. 감사 결과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도 별다른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봐주기 감사 논란도 일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태도지만, 당 일각에서 무리한 탄핵 추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입증될 때만 탄핵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지탄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 위반 사항이 명확히 드러난 게 없어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 9명을 포함해 14명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발의하면 그 숫자는 18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은 5건으로 헌재 결정이 내려진 고위 공무원은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3명의 검사 중 2명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심리 중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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