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빚 해법으로 리츠 제안…이창용 총재, 서초구 공급에 적용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한국은행과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가계가 대출이 아닌 자기 자본을 이용해 리츠(REITs)에 투자하고 임차인으로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방식의 한국형 뉴(New) 리츠를 6일 제안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방안에 해당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날 제언했다.

한은이 한국금융학회와 가진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에서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이 가계부채 완화 방안으로 가계가 자기 자본을 활용해 리츠에 투자하여 주주가 되면서도 임차인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한국형 New 리츠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만을 목표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와 달리, 주거 비용을 가계대출이 아닌 지분 방식으로 대체해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면서 리츠 투자자로서 배당금, 지분 매도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대출이 아닌 지분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8·8 대책에 따른 토지 조성은 민간 리츠가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해 운영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국토부가 서울 서초동 등 좋은 자리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몇 곳은 리츠 제도를 통해 진행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공급 대책 중 일부를 가계부채도 줄이고, 공급 보증 쪽으로 가서 바뀔 수 있는 단추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8·8 주택공급 방안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에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후보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권의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다.

김 교수와 한은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에 대해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성공 관건은 토지를 얼마나 싸게 매입할 수 있는지다. 세제 혜택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지분 금융 방식의 소유 방안은 리츠 말고도 다른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집 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집값 하락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선 한국금융학회 회장도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보다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 역시 "앞으로 국내외 금융 여건이 더욱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전처럼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은, 가계빚 해법으로 리츠 제안…이창용 총재, 서초구 공급에 적용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