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서인데, 21대 국회에 이어 8개월 만이다.

다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대해 유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2일 야당 단독 표결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

해당 법이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했다. 이오 제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했다.

22대 국회가 재발의한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입장차를 달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하청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저임금 노동자도 당당하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는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한다. 노조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가 “아직 법사위도 있고 본회의도 남았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거부권 행사할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새 당표에 당선했다.

국민의힘이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한동훈 후보를 새 당대표로 선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을 합산한 결과, 한동훈 후보가 62.8%의 득표율로 과반 이상을 차지해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로 자리했다.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3인의 후보가 모두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다.

원희룡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부족한 탓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취재진과 만나 “당내외 위기를 모두 극복해 하나로 힘차게 가야 한다. 당의 여러가지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힘을 합치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무괴아심(無愧我心)의 자세로 당을 이끌어 달라. 대통령과 협력해 우리 당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는 통합의 지도력을 보여달라”고 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그가 한동훈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 외에도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후보도 초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에 대해 “이번 모임이 당정 화합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원칙에 따라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이 드러나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법령과 시효를 검토해 보고 과세해야 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올해 세입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해 “달성이 힘들 것 같다. 추가적인 세수 확보의 경우 일정 부분 할 수 있겠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세무조사 강화 등이 힘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수 청장이 법인세 전망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올해 상반기에 상장기업의 영업실적이 증가했다. 그 부분을 (법인세)중간예납 추계할 때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위가 여야 합의로 강민수 청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민수 청장이 이날 취임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등을 선출한다.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 과반 득표로 마무리할 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과반표를 저지할 수 있을 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이날 과반 득표를 못하면, 28일 1, 2위간 결선 투표가 펼쳐진다.

국민의 힘이 이날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 20% 등을 합산해 당 대표를 결정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원자력발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근 선정돼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체코에 특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자국의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이번 수주를 위해 한수원, 금융기관, 민간업체 등이 혼연일체가 돼 추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 분석이다.

한편, 체코가 원전 2기에 건설에 24조원을 투입하며, 관련한 최종 계약이 내년 3월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2일, 당대표 출마자 4인이 당선을 위해 발걸음을 빨리한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등이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나경원 후보가 이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상인, 시민과 만난다.

그가 오후에는 대구 서문시장에을 찾아 시장 상인과 대화한다.

원희룡 후보가 대구 동화사, 서문시장 등을 각각 방문한다. 그가 자신의 후원회장인 서문시장 상인 부부와 오찬을 함께한다.

윤상현 후보가 서울 은평구에서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는 등 책을 점검한다.

한동훈 후보가 이날 오전 포천, 가평(김용태 의원) 당원협의회를 방문하고, 오후에 송석준 의원의 지역구인 이천 등 을 각각찾는다.

한편,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당원과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이날 마무리한다.

국민의힘이 19일~20일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으며,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2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피해 정도가 심각한 5개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진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피해 조사 결과를 통해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복구지원본부를 만들고, 특별교부세 지급과 응급복구반 운영 등을 통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한다.

정부가 이재민에게 조립주택, 임대주택 등 임시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 물량 등을 투입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해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재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가 첫번째 TV토론 이후 민주당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안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으나 후보직에서 내려와 남은 기간 대통령으로 직무를 다하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게 국가와 당에 가장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고 했다.

다만, 그가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새로운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포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단체 기본사회포럼을 최근 만들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포럼이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가가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포럼에는 박주민 의원 등 야당 의원 60명이 참여한다. 기본사회포럼이 발족 이후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중산층 육성과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등을 모색하는 의원 연구단체인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통화·금융 정책 연구회도 출범한다.

여기에는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임광현 의원이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이들을 포함한 야권 의원 10명이 함께 한다.

연구회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상견례 후 향후 일정과 연구 방향성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