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조속한 원구성 협상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18일 만나 원구성에 관해 협의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이 법제사법, 운영위, 과방위 등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했으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가겠다고 최근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주 본회의를 통해 남은 7명의 상임위원장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원식 의장이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그동안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임위 배분은 제1당이 11개, 제2당이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환영식에 참석한 이후 ,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양국 협력 분야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관련 분야가 공급망,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개 에너지, 자본재 등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해줄 것도 주문할 방침이다.

이후 두 정상이 양해각서(MOU) 서명과 언론발표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 한-우즈베키스탄 경제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마지마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을 13일(현지시각) 찾는다.

그는 2박 3일간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에서 동포간담회, 한-우즈벡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체결과 공동언론발표, 한-우즈벡 경제 포럼, 2030 세대와의 대화 등의 소화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로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한다.

이들이 우즈베기스탄 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현지 독립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4일에는 환영식,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을 각각 갖는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에 카자흐스탄을 찾아 한-카자흐 정상회담을 12일(현지시간) 갖는다.

그는 이날 오전 현지 국민감사기념비에 헌화하고,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환영 행사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과 한-카자흐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두 정상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만나 회담했다.

두 정상이 회담 이후 MOU(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언론발표 등도 진행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후 김건희 여사가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한-카자흐스탄 경제 포럼에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리튬, 우라늄과 같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보 등에서 동반성장 하는 방안을 찾는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특별위원회(특위)가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규정을 12일 발표하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회의를 통해 지도체제와 당대표 경선 규정 등을 논의했다.

다만, 특위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특위 위원이 당 대표 경선시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여서다.

특위가 애초 민심을 30%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부 특위 위원이 반영 비율을 20%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한 특위 위원이 “7 대 3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8 대 2 의견도 나왔다. 위원의 생각이 변했다기보다는 원래 얘기하던 것을 더 강하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 올릴 안을 마련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현재처럼 단일지도체제가 될 전망이다.

단일지도체제가 되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마 등 유력 당권 주자의 출마 여부가 가시화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에 대해 “대선주자급 유력한 후보가 당 대표 후보로 나와야 당도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공식화하면 상당수가 출마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싱가포르 현물 가격, 지속 하락…전국 주유소 유가도 내림세
​​​​​​​기재부 “종합적으로 살펴”…업계 “물가·유가, 오를 여지없어”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정부가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지, 연장할지 고심하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뛰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지, 연장할지를 결정한다.

다만, 종료가 유력하다는 게 업계 일각의 예상이다.

유류세를 종료할 경우 월 간 4500억원~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만 3조원의 세수를 걷어, 정부가 민생 안정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세수 진도가 저조한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이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17조2000억원)보다 7.2% 줄었다. 이는 56조원의 세금을 덜 걷은 지난해의 38.9% 수준이다.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지만,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의 감세 정책을 고려할 경우, 세수를 추가로 채울 게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유류세 종료를 시사했다.

국내외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도 유류세 인하 종료를 부추기고 있다.

1월 4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ℓ)당 휘발유 1564원, 경유 1473원으로 올해 들어 최저를 기록했다. 이후 이들 유가가 꾸준히 올라 4월 4주 경유가 1567원, 6월 1주 휘발유가 1713원으로 각각 최고를 찍었다.

다만, 6월 1주 가격이 각각 1667원, 1498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 유가에 2주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해서다. 실제 싱가포르에서 4월 2주 배럴당 휘발유가 103달러, 경유가 107달러에서, 5월 2주 93달러, 97달러로 각각 하락했다. 이달 1주 가격도 85달러, 93달러로 각각 떨어졌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 물가도 내림세다. 지난해 하반기 전년 동월보다 물가 상승률이 3% 초반대를 보였지만, 올해 1월에는 2.8%로 떨어졌다. 이후 2월과 3월 3.1%로 각각 뛰었지만, 4월(2.9%), 5월(2.7%) 물가가 하락했다.

기재부 측이 이와 관련, “유류세 인하 연장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 국제유가뿐만이 아니라 물가 영향, 세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임형태(50, 남) 사장이 “대외적으로 큰 악재가 없다. 당분간 국내외 유가가 안정화할 것이다. 국내 산업 80%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물가도 계절적인 요인 외에는 오를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중앙아사이 3개국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해 정상회담 등을 11일(현지시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2일차인 이날 오전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기업인이 참석하는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그는 한국 기업의 강점을 소개하고, 양국 경제계 간 협력 강화를 주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의 부친이자 투르크 최고 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디 베르디무하메노프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오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에서 에너지 플랜트 사업 수주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공동번영 도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감과지지, K-실크로드 구상 지지 등을 담은 한-투크르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전용기 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카자흐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해 고려인 동포, 재외 국민과 대화하고, 이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찬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모든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11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하겠다. 이후 압축한 결과를 발표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는 국회의장이 맡은 당을 견제하고, 균형을 위해 종전 2당이 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운영에 대한 독주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법사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과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번 표결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이 불참했다.

한편,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 등을 모두 가져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실크로드를 걷는다.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 10일 출국하는 것이다.

실크로드(Silk road), 비단길이 1세기부터 6세기 경까지 중국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지중해를 잇던 동서 교역 길이다. 당시 이곳을 통해 중국의 비단이 사양에 전해지면서 비단길로 불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이건희 여사가 이날 오전 출국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국빈 방문한 이후 16일 귀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기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한다. 그는 아울러 각국 정상과 협정, 양해각서(MOU) 등을 맺고, 기업인과의 개최하는 포럼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이고,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우라늄 세계 2위, 크롬 세계 1위 등 핵심광물이 풍부하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원유, 가스 등 핵심광물이 풍부해 첨단산업을 지속해 육성해야 하는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 단계를 전면 확대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제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데 이어, 여야가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기도로 대립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주요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간다는 태도고, 국민의힘이 이 같은 독식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고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10일 논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원구성 협상 진행상황을 자당 의원과 공유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민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커서다.

양당이 지난 주말 점점을 찾지 못해 서로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구성이 7일까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을 자당 몫으로 내정하자, 원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이 “법사위와 운영위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정신을 존중해서 제2당, 여당 몫은 지켜져야 한다. 법사위, 운영위 부분만 조율하면 언제든지 원구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 구성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18개 모든 상임위 구성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를 구성하는 대로 특검법과 국정조사 추진 등 현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국회법상 원구성 기한인 7일 국회에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내정했지만, 국회에는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만 냈다.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 참여해 의석에 따른 11대 7 배분에 합의할 경우의 수를 남겨둔 셈이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 협의가 성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