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야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란 법안 8개를 재의결한다.

다만, 이들 안건에 대해 여야 입장이 달라 대치가 불가피하다.

우선 국민의힘이 쌍특검을 당론으로 부결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 등으로 수사가 지연돼 조속한 특검 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의결이 무산돼도 민주당이 즉각 특검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 등 재의결 안건 등이 상정 예정이다. 이중 여야 대립이 극심한 쟁점 안건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에서도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대해 "이미 지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결정했다. 그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을 유지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당론에 대해 "일부 국힘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 재의결이 부결하더라도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 의원이 "당 입장에서는 내란 특검을 빨리 통과하는 게 목적인데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이 위헌이라고 따져 거부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은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추천자의 객관성이 담보되면 한번 열어놓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오늘 대치 불가피, 본회의 열고 쌍특검법 재표결…여 당론 ‘부결’ 對 야 ‘부결시 재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야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란 법안 8개를 재의결한다.다만, 이들 안건에 대해 여야

www.speconom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