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뇌관, 가계빚 2천조원 목전…政, 관리 강화에 골몰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자리한 2000조원 가계빚 관리를 위해 주력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에서 관리한다.

당국이 이를 위해 은행권,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 금융권 가계대출 등을 강력하게 관리한다.

다만, 당국이 지방 부동산 침체, 취약층 자금 공급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최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이 "금리 인하 등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에 내놓으라"고 했다.

우선 정부가 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80% 수준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2025년 3.8% 예상)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2004년 이후 17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89.6%, 2020년 97.1%, 2021년 98.7%로 각각 상승했다.

이아 2022년 97.3%, 2023년 93.6%, 지난해 90.5%(예상치)로 감소했지만, 가계 부채가 여전히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가 1927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다.

당국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8% 내에서 관리하되, 지방 부동산 침체, 취약계층 자금공급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유동성 확대 지원을 위해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할 경우 경상성장률 3.8%를 넘길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가계부채를 명목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상환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한편, 당국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이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차주의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최대 5000만원 줄게 된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지방에 한해 적용 범위와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4~5월에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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