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불법사금융 피해도 확산

지난달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며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내몰리고 있다.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일부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저축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1개월 이상)은 11.70%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연체율도 3.67%로, 2014년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의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지난해 말 기준 42만7000명에 달하며, 전체 자영업 대출자의 13.7%를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 총액은 125조4000억원으로, 1년 새 9조6000억원 늘었다. 이들의 연체율도 11.16%에 이르렀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4242만원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감소한 반면 대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평균 소득은 2020년 말 3983만원에서 지난해 말 3736만원으로 줄었고, 평균 대출은 2억5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몰리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신청자는 11만9768명, 채무 총액은 19조368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이마저도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503%에 달했으며, 평균 대출금은 1100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49일에 불과했다. 일부 불법업자들은 채무자에게 야간 협박, 가족·지인 연락처를 통한 압박 등 강도 높은 추심으로 공포를 조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민간 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 확대와 함께 서민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보다 1조원 늘린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꾸며 공급 한도도 두 배 늘린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연이율 100% 이상 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를 전면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고금리 계약 무효화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한 최초 사례다.

이와 함께 개인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채권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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