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직격탄에 정책과 건전성 사이…은행권, ‘이중 딜레마’ 직면

10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압박이 가중되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권에 긴급한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주요 금융지주들은 3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기업 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로 은행들의 내부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올해 초부터 경기 둔화와 기업 연체율 상승세를 이유로 비우량 대출을 조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해 왔다. 특히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는 보수적 행보를 보여왔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2조1천억 원 감소했다. 이는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월간 감소로, 중소기업 대출(-1.4조 원)은 물론 대기업 대출(-0.7조 원)도 줄었다. 연초 대출이 늘어나는 통상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관세 충격으로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기업의 수출 실적 악화는 곧 대출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은행이 대출을 꺼리면 부실이 오히려 확대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에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은행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5대 은행장을 불러 관세 대응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뒷받침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그룹은 금리 우대와 유동성 지원 등을 포함한 총 3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확대가 곧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본비율을 고려할 때 무작정 돈을 풀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은행권에서는 위험가중치 조정 등 규제 완화 없이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에 자본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위험가중치 완화나 차등화 등 제도적 조치를 논의 중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규제 유연화와 건전성 관리의 균형을 모색할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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