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새벽 금융감독원 긴급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금융·외환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가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금감원이 이날 1시30분 이 원장 주재로 부원장과 주요 업권 부서장이 참석한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업권별 외화자금 사정,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등을 점검해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공조하는 한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계엄 선포 직후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이 일부 보였으나, 이후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한국물 발행이 원활히 소화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제한적인 모습으로 판단했다.

실제 KB뉴욕지점이 CD 3개월물을 가격 변동 없이 1억달러(1420억원)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 원장은 임직원에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원장을 비롯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경제 수장이 전날 23시40분 거시 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가졌다.

이들이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들이 이날 7시 추가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현금 지급 행사를 통해 모객하고 있지만, 광고 내용이 허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이 10월 31일부터 거래소를 옮기면 최대 20억원을 지급하는 거래소 이동 지원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행사를 통한 실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터무니 없이 높게 설정돼 있고, 사실상 소수의 고액자산가가 대상임에도 일반 투자자까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사 내용을 보면 우선 타 거래소의 거래내역이 인증 완료되면 당일지원금이 지원되는데, 3개월 월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인 회원이 최소 100만원부터 거래대금 액수에 따라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간지원금이나 축하지원금으로 연간 최대 1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수령이 가능한데, 타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거래대금의 50% 이상인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빗썸이 내놓은 20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거래대금이 2조5000억원에 준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빗썸이 최근 펼친 100억원 쏨 행사 역시 함정이 있다.

해당 행사가 쿠폰을 받아 빗썸에 등록하면 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참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이용자가 시세로 2만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받았다.

문제는 비트코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 직접 거래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법조계 관계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자산을 소멸하는 행위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 소멸 기한이 있는 쿠폰이 아닌 자산으로 홍보하면서 마음대로 다시 회수하는 행위는 허위 광고"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가 "빗썸은 지난해 거래수수료 무료 행사를 시작으로 고객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유통·게임·스포츠 업계와의 제휴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업계 1위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 9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보험 만기 전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보험 갈아타기를 해서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생보사 9곳에 44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최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생보사가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 판매)로 409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 상품을 부당하게 소멸하는 부당승환을 해서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얻기 위해 고객을 속여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기존 보험의 만기 전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판매행위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는 과정에서 전후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 계약이 있다면 부당승환으로 본다. 피보험자에 기존 보험과 새로운 계약 간 차이점을 비교, 안내하면 괜찮지만, 이들 9곳의 생보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생보사는 114건의 부당승환 사실이 드러난 삼성생명이었다.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어 미래에셋생명 9억2600만원(34건), 한화생명 7억6600만원(98건), 동양생명 3억6600만원(87건) 등이다. 이외에도 신한라이프, iM라이프, 흥국생명, ABL생명, 푸본현대생명도 과징금을 받았다.

한편, 삼성생명이 이와 별도로 펀드 등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와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주의적경고·견책 제재도 받았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일본중앙은행(BOJ)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8월 초 국내증시를 덮쳤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또 부상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2500선에서 오르내리던 코스피지수가 지난달 29일 1.95%, 2일 0.06% 각각 하락하며 2450선까지 내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따른 불안 확대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앤캐리 트레이드는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화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일본은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고, 이로 인해 일본에서 돈을 빌려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형성됐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BOJ가 3월 기준금리를 0.1%로, 7월 0.25%로 각각 올렸다.

이로 인해 해외로 나간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하는 엔캐리 청산이 가속화했고, 8월 5일 세계에 블랙먼데이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코스피지수 역시 전거래일 대비 8.77% 하락했다.

8월 1일까지만 해도 장중 2790선을 넘나들던 코스피지수가 이틀 만에 장중 2380선대로 내려앉았다.

BOJ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기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이와 관련, "데이터가 (추가 금리 인상에)가까워지고 있다. 엔화가 더 떨어지면 리스크가 크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엔달러 환율이 지난달 중순 달러당 156엔대였지만, 지난달 말 150엔 아래로 떨어졌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이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 소비자물가(C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소식에 엔캐리 청산 공포가 되살아났다. 엔달러 환율이 150선을 이탈했고, 코스피도 맥없이 2450선을 이탈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다시금 불거진 엔화 강세 압력 확대는 코스피 투자 심리와 수급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다만, 8월 초와 같은 급락세를 걱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시 엔캐리 청산 매물 출회가 충격으로 이어졌던 이유는 5주 만에 20만건이 넘는 계약이 엔화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현재 매수 여력은 당시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일본이 트럼프의 정책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1기에 비해 비교적 높은 미국 달러 수준을 감안할 때, 미국은 달러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BOJ의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엔캐리 청산 우려는 남아 있다. 일본의 추가 인상과 미국-일본 기준금리 축소 국면에서 엔화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엔화 강세 반전은 미국 기술주와 증시에 부담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등 중국과 갈등, 보호무역 등을 시사한 점도 우리 증시에 악재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연간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 얼어 붙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코스피지수가 48.76포인트(1.95%) 내린 2455.91에 장을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7492억원 어치를 팔아서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도 2.33% 내린 670선으로 장을 마쳤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춘 게 국내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며 투심 위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한은이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1.9%로 직전 전망치(2.1%)보다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내려온 것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게다가 금리인하 국면에도 원화 약세와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어서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한은의 입을 통해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시장에 반영되면서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당장 국내 증시 상황에 극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연말까지 정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이 "금리 인하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줬던 사례가 없다. 다만, 금리 인하가 몇번 누적하면 시간을 내년에 어느 시점에 경기가 좋아질거니까 플러스 요인으로 본다"며 "4분기 기업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쳐 외국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가 "증시에 불안감이 남아 있어 연말까지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 관련 불확실성으로 2400선도 이미 깨져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불안한 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NH농협은행이 최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대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2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폭설 피해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개인, 중소기업 등이다.

농협은행이 기업자금 최대 5억원을, 가계자금 최대 1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우대금리 혜택을 최대 2.0%포인트(농업인 2.6%포인트)를 적용한다.

이들 피해자가 신규 대출시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를 받고, 기존 대출자의 경우 해당 지역 폭설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이 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이 이번 폭설피해를 입은 경기 과천시 화훼농가를 최근 방문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개인, 중소기업, 농업인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농협은행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지속해 펼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라온저축은행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7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29일 받았다.

라온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이 라온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평가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이 이와 함께 대표이사에 주의를, 직원 1명에 주의와 과태료 360만원을 각각 처분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우리은행이 시행한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일가의 부당대출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각각 수장이 되기 전 과거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금융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의혹을 받았지만, 이들이 현직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에도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나와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유사한 사례가 현재 회장과 행장 재임 시에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89월 시작했다. 여기에 검찰 수사로 70억원~8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당대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임 회장과 조 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문제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를 두고 수사를 벌여 왔다. 18~19일에는 서울 회현동 우리금융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해당 영장에는 임 회장과 조 행장이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고려할 경우 우리금융 부당대출 관련 처벌을 현 경영진도 피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조 행장의 경우 연임을 포기했으며, 지난해 취임한 입 회장의 경우 낙마할 것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임 회장의 임기가 2026년 3월까지다.

이복현 원장이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 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고관세 정책을 천명하면서 자동차 등 수출 중심의 산업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동차업종으로 이뤄진 KRX 자동차 지수가 최근 2개월(9월27일~11월28일)간 7% 하락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15.44%, 기아는 9.44% 각각 떨어졌다. 현대차는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지만, 28일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주가를 하방 압박하고 있어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모두 곤두박질 했다. 제너럴모터스(GM)가 8.99%, 스텔란티스가 5.68%, 포드가 2.63% 각각 내리며 26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3강의 시가총액이 13조원 증발했다. 유럽의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BMW, 다임러 트럭, 볼보, 일본의 토요타, 닛산도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주요 완성차업체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을 이용해 인건비 등이 저렴한 멕시코에서 완성차나 부품 등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기아 역시 멕시코에 완성차 공장을 두고 있다. 현대차는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품사 현대 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이곳에 공장을 두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가 미국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지 3강 자동차업체가 멕시코에 다수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공급망 훼손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올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원은 "미국 3강을 포함한 다수의 완성차업체가 멕시코·캐나다에서 차량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다. 미국 자동차시장은 연간 1700만대 규모인데, 이중 400만대 이상이 멕시코·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GM은 70만대, 스텔란티스는 30만대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픽업·SUV 등 대형 차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미국 자동차산업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구조다. 공급망이 모두 훼손하기 때문에 멕시코에 생산거점이 없는 테슬라까지 공급망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관세부과의 현실화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내다봤다.

유 연구원은 현대차·기아의 충격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 나프타를 폐지한 후 재편성한 USMCA를 다시 위반하는 사례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형태의 북미수출조약이 이뤄지며 실질 관세부과는 무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가 "기아는 멕시코 페스케리아시에 연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운영중이며, 이중 16만대를 미국으로 수출한다. 세계 판매의 5% 수준이며, GM(12%)·포드(9%)에 비해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통위가 전날 회의를 열고, 연간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조정했다.

10월에 이은 2회 연속 인하다.

이는 10월 인하에도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내려지지 않아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연 3.57~5.97%다.

국내 가계 부채가 2020년 1998조2,700억원에서 올해 2248조2050억원으로 12.5%(249조9350억원) 급증해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아울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이번 인하에 힘을 보탰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과의 경제 갈등으로 우리 경제 역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무역 중심이고, 이들 나라가 우리와 교역 각각 2위와 1위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났지만,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다만, 기업이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운영자금을 빌려 사업을 강화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