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오늘 법사위 통해 명태균특검법·상법 ' 처리 유력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이번주 야5당과 함께 명태균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7일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여당이 거부권을 요청한다는 것은) 다 공범이라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특검법을 의결해 통과시키면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개정안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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