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행정 신뢰 논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서울시가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성배 원내대표(송파4)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4년 8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였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다시 구역 지정이 이뤄지는 것은 행정적 혼선과 함께 주민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세력 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지정의 이유로 "투기성 거래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들었지만,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구역 해제 전후의 거래 가격이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례만을 근거로 전체 시장 상황을 왜곡해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억제하는 반시장적 제도이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던 만큼 이번 조치는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투기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한 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행정 신뢰 논란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