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불안 확산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 대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허제로 묶이면서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며, SC제일은행은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막는다.

NH농협은행 역시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이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허제 지정 이후 대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로 묶이지 않은 지역에서도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언제 대출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주택자와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사의 자율 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나,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의 우대금리를 폐지하며 무주택 서민의 대출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추가 대출 규제가 이어질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 LTV는 30%로 축소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수요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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