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국회, 헌정 수호 조치 나설 것"

민주당, 한덕수 총리 규탄 기자회견…“헌재 구성 고의 지연, 내란 방조”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국체가 무너져내릴 위중한 상황”이라며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의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제때 임명을 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조기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자신의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임명하라는 명령은 거부하는 것은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라며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불순한 속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하며,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듣지 말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국회, 헌정 수호 조치 나설 것"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