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환해야 생존”

세종대 김대종 교수. [사진=세종대]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2일 KBS ‘굿모닝 대한민국’ 생방송에 출연해 ‘미·중 관세전쟁과 한국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견해를 밝혔다고 17일 밝혔다.

김 교수는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중국 경제가 미국 GDP의 70% 수준까지 추격하자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5천조 원이 넘는 흑자를 봤다”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갈등의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대중(對中) 수입품에 최대 14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품목에 125%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적용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은 기술과 산업 주도권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에서도 주가 하락과 소비자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결국 해당 정책의 실행률은 30%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다. 김 교수는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 2위인 한국은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라며, “국회와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외국인 투자 감소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의 2024년 해외직접투자(FDI)는 유출이 유입보다 두 배 많으며, 기업들은 강성 노조, 높은 세금, 4차 산업 규제로 인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 교수는 “대졸 청년 취업률이 45%에 불과한 가운데, 청년 고용 시장의 위기가 심각하다”며 “한국은 미국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해법으로 법인세 인하(26% → 세계 평균 21%),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전면 해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AI, 우버, 로봇 등 4차 산업은 글로벌 성장의 핵심 축이며 기술패권 전쟁의 중심에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이야말로 정부, 학계,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 경쟁력을 되살릴 구조적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이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찾아오는 플랫폼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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