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공약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형식으로 추진한다.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꼽았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을 수용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이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고,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서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어울려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도 추진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이 소요되는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정부, 여당이 이를 반대할 경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법 형태로 이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민주당 관계자가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것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도 협의를 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해산했다. 소속 여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으며, 활동 시한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계획해 포상 휴가 논란이 일던 유럽 출장도 취소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각각 해야 한다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입법을 못했다”고도 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국민의 뜻이 담긴 소득 보장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하는 게 맞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여당이 어렵다고 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1%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 올라가는 게 맞다. 소득대체율 2%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2% 차이가 17년 동안 못 했던 연금개혁을 파탄할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축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 소득대체율이 42.3%다. 최근 17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실패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하향을 추구하는데, 둘 다 올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의 상승이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이 모수 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다. 구조개혁이 하나도 없이 모수 개혁만 하기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1~2%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