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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3인이 8일 정견을 발표한다.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자 앞에서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종배(4선, 충북 청주), 추경호(3선, 대구 달성), 송석준(3선, 경기 이천) 의원 등이 출마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공통 질문을 현장에서 취합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각 후보자에게 질문이 돌아간다.

당 일각에서는 추경호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내서다.

국민의힘이 9일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해산했다. 소속 여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으며, 활동 시한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계획해 포상 휴가 논란이 일던 유럽 출장도 취소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각각 해야 한다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입법을 못했다”고도 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국민의 뜻이 담긴 소득 보장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하는 게 맞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여당이 어렵다고 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1%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 올라가는 게 맞다. 소득대체율 2%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2% 차이가 17년 동안 못 했던 연금개혁을 파탄할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축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 소득대체율이 42.3%다. 최근 17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실패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하향을 추구하는데, 둘 다 올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의 상승이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이 모수 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다. 구조개혁이 하나도 없이 모수 개혁만 하기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1~2%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안정에 속도를 낸다.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김주현 법무부 전 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이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의 감찰 기능을 없애고,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했다.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민심 청취의 기능을 한다.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김주현 법무부 전 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국민을 위해서”라고 일축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 신설 등 대통령실 개편안을 7일 내놓는다. 

부활하는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63) 법무부 전 차관이 유력하다. 다만, 신설한 민정수석실이 종전 사찰 업무를 배제하고,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는 민생 안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한편, 김주현 전 차관이 사법연수원 18기로, 서라벌고교와 서울대 법대 등을 각각 졸업했다.

그는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거쳐 박근혜 전 정부 당시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 등을 각각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전 정부 출범 이후 퇴직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9일 펼쳐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 등이 경쟁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중 대구경북(TK) 출신인 추경호 의원이 유력하다.

나머지가 수도권과 충청권이 지역구이며, 이들은 후보 등록 이후인 5일부터 선거전에 돌입했다.

추경호 의원이 “당선인과 접촉하고 있다. 주로 전화를 많이 한다.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식사는 아직 못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이 “당선인이 각 지역구에 있어서 식사할 시간은 없다. 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 역시 후보 등록 이후 의원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8일 당선자 총회릍 통해 이들 후보의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시동을 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의장단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8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현재 조정식, 추미애, 우원식, 정성호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박지원 의원도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의장 후보가 모두 친이재명계다.

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민홍철, 이학영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국회의장 선거가 16일 펼쳐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갖는다.

한편, 종전 국회의장의 경우 국회 제 1당 최다선 의원이 맡았다. 다만, 22대에서 경쟁 구도가 나타나면서, 관례가 깨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가결을 환영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중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각각 처리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날 “이번에 통과한 법안이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진정한 재발 방지의 시작이고 정부와 국회의 책무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특조위가 일을 제대로 해내는지 감시하겠다. 무엇보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협의로 처리한 만큼 독립적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엔 대북제재發…연간 수입량 500배럴로 제한해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한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가운데, 러시아가 지난달에만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에 넘겨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이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0배럴의 북한 수입량을 넘었다. 지난달에만 러시아가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이 같은 물량을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지난달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문가 패널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자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한 시도라는 게 백악관 분석이다.

커비 보좌관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했다. 이번 해체는 지난달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가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해체해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고,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의 행위가 전례 없는 것으로, 비핵화와 비확산 노력을 지지한 안보리의 꾸준한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패널 해체로 대북제재 감시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이 대안을 모색 하고 있다. 우선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새로운 감시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커비 보좌관이 이와 관련,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하겠다. 이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셈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한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가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의 여야 합의로, 처리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도 했다.

정진석 실장이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이 당연하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실장이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을 했지만, 여야 합의가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이 향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야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 만에 임시 국회를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임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번 본회의에는 259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중 256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이 진실을 향한 걸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특별벌을 반겼지만,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번 특별법 수정안에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이 빠져서다.

유가협 등이 “이른 시일 내 제대로 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1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